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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방미통위, 불법 판매 차단한다_蜘蛛资讯网

된다.하지만 최근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을 적극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드러나 관련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에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불법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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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구매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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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51:45